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66		제출년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약정 기간 개정(안 제4조)

▸계약기간을 약정기간으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

나.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안 제9조제4항 신설)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다. 협력사업비 평가 개선 및 과당경쟁 제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자치단체의 행안부 보고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여, 금고은행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분야 경쟁으로 유인(안 별표 항목 1, 항목 2)

- 협력사업비 배점* : (현행)  4점  ➜ (개정안)  2점

- 금리분야 배점**   : (현행) 18점  ➜ (개정안) 20점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하며 유사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추가배점 불가하나, 항목추가는 가능

라.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없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지점 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안 별표 항목 3)

- (현행)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6점)

- (개정안)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항목 1)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현행) 10점 ➜ (개정안) 8점

-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현행) 21점 ➜ (개정안) 19점

바. 용어 정리(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의2)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7. 1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7. 19. ∼ 2021. 8. 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7. 2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7.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입법예고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고업무를 취급하기”를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로,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을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 하는 자금”을 “따른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쌍방이”를 “쌍방이 서명 또는”으로 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 중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하는 경우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새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출연하고”를 “출연하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 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경우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소 계	27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소 계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소 계	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소 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금고”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따른 기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익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6. ----------------------------------------------------------------------------------------------------- 쌍방이 서명 또는 -------------------------.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약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8조(공고ㆍ통지ㆍ심의ㆍ평가ㆍ지정) ①ㆍ② (생  략)

제8조(공고ㆍ통지ㆍ심의ㆍ평가ㆍ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지정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표ㆍ약정) ① ∼ ③ (생  략)

제9조(공표ㆍ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하는 경우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새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 출연하도록 하고----------------------------------------------------------------.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  략)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익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7)
	- 고정이하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율	(6)
	- 대손충당금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6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익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소 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소 계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소 계	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소 계	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소 계	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계획’으로만 평가

[붙임]

입법예고 결과

□ 제 출 자 : 전북은행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평가항목 <별표>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ㅇ 공고일 기준 최근 유효한 신용평가기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만점처리 *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 부적격 평가등급은“0점” 처리	< 미반영 > ㅇ 시 규칙에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ㅇ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점 처리” * 총자본비율 10.5%(11.5%)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2.5%이하, 대손충당금적립률 65%이상 만점	< 미반영 > ㅇ 행정안전부 예규에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만점처리 가능 여부를 결정함.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ㅇ 관내 지점의 수 및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평가 시 농협은행 지점수(실적)에 지역조합의 수(실적) 제외 * 농협은행(중앙회 산하 농협 금융지주의 자회사)과 지역 조합(회원농협)은 각각 다른 법인, 전산망 분리, 지역조합도 경쟁입찰 별도 참가 가능	< 미반영 > ㅇ 시 규칙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에서는 브랜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경영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개정안	의 견 제출안	검 토 결 과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5) (2)	(6) (1)	<미반영> (5) <미반영> (2)	ㅇ 행정안전부 예시안(개정안)이 형평성 및 공정성에서 타당함.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정성)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 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7)	(7) (8)	<미반영> (8) <미반영> (7)